2025년 하반기,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금융, 복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문서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내용 1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1.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2001년 이후 24년 만에 드디어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제 한 금융기관에 1억 원까지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가 우선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3.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국민 체육 활동을 증진하고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에 포함)
4.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으로 확대 📱
그동안 정부 앱(모바일 신분증)이나 삼성월렛에서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합니다.
5.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 등의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최대 1.5%까지 적용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전보다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계획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6.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인상액이 다르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7. 아동 입양, 국가 책임 강화 🏠
7월 19일부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예비 양부모 심사, 결연까지 공공이 주도하여 입양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한층 강화됩니다.
8.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고, 정부 지원금 신청 및 공공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단말기유통법 폐지 💨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간 유지되었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7월 22일부터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등의 규제가 사라져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10.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
최근 공급이 위축된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가능했지만, 이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은 6년 단기 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임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 많은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